아동수당·부모급여 환수율 65%…아이맞이지원금 도입 전 체계 점검

최근 5년 동안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나 국적 상실, 중복 지급 등의 이유로 환수가 결정되었지만, 실제 환수율은 6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양육 지원제도가 개편되어 최대 2천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오지급을 막고 환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최근 5년간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환수 결정액은 117억 원에 달하지만, 미환수 금액이 41억 원을 넘습니다. 내년 아이맞이지원금 도입으로 지원액이 커지므로, 사전에 오지급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환수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전체 환수 결정액은 11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76억 2천만 원만 돌려받아 환수율은 64.9%에 그쳤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환수결정액 86억 4천만 원 중 54억 1천만 원만 환수되었습니다. 건당 평균 환수결정액은 2021년 약 32만 6천 원에서 2025년 51만 8천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급여 역시 도입 첫해인 2023년 3억 7천만 원에서 2025년 15억 2천만 원으로 환수 결정액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당 평균 환수 결정액도 약 74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환수 결정액 (최근 5년) 실제 환수액 환수율
전체 (아동수당+부모급여) 117억 5천만 원 76억 2천만 원 64.9%
아동수당 (2021~2025) 86억 4천만 원 54억 1천만 원 62.6%
부모급여 (2023~2025) 31억 1천만 원 22억 1천만 원 71.2%

환수 사유와 관리 주체

수당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되는 주요 사유는 장기 해외 체류, 국적 상실, 중복 지급 등입니다. 자격 변동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로, 중복 지급으로 1천390만 원의 부모급여 환수가 결정되었으나 실제 환수액은 100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환수 상태로 남은 금액이 1천290만 원에 달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환수 조치와 고발 권한은 급여를 지급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상 환수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1
장기 해외 체류나 국적 상실 시 자격 변동 신고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3
환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서 환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속히 납부해야 합니다.
4
환수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환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내년 도입될 아이맞이지원금

정부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기존의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지역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한 차례 지급액만 2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중복 지급이나 자격 변동 반영이 지연될 경우 환수 결정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 개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환수 체계 보완의 필요성

출산과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지급 규모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오지급과 미환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선희 의원은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오지급액에 대해서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급 단계부터 꼼꼼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꼭 필요한 가정에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수당을 받는 가정에서는 자격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지급된 금액이 평소와 다르거나 중복으로 입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큰 금액을 환수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조치해 주세요.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격 변동 지연 신고로 인한 환수 조치가 빈번합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환수 사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주로 장기 해외 체류나 국적 상실, 중복 지급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자격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 조치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환수 조치 및 고발 권한은 급여를 지급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를 통합하여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환수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법상 환수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기한 내에 환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맞이지원금: 기존 양육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금입니다.

환수결정액: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돌려받기로 결정된 금액의 총합을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6100406030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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